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르자 급히 대책을 준비한 건데요.
어제 당정회의에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한 결과를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합니다.
그럼 홍 부총리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 위협은 물론 생계 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 정책 운영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 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 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 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다음 네 가지 방안에 중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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